[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했지만 항소심까지 무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인출·전달 등 범죄에 관여했다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대출을 받으려다 범죄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인데요.

저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며,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담을 진행한 조직원은 의뢰인이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일정한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했고 의뢰인은 안내받은 업무가 대출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출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이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대출을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나누어 인출한 점, 금융기관에서 자금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본인의 입장에 신빙성을 더할 근거를 제시해야 했습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대출상담 초기부터 대출금액, 금리, 수수료, 상환방식, 세금 문제 및 정부지원 자격 변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실제 금융기관의 대표번호와 공식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믿게 만들어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냈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계좌를 사용했고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이나 인상착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의뢰인이 범죄라는 걸 인식한 상태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마지막 거래를 마쳤음에도 약속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사기 피해 또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의뢰인이 현금 인출·전달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었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요.

저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대출 절차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됐고, 이를 인출해 제3자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유도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즉,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누구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누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 이진석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