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절차

Question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당했는데 불기소 처분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항고 및 민사로 걸었는데 3천만원 이하 소액 소송시 민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고 재판일은 나중에 잡히는 건가요? 답변서를 내고도 재판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해서 변호인이나 부모가 대리인으로 대신 참석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승소와 패소 기준 및 패소시 원고측 변호사 비용부담, 판결금액에 소송비용,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승소시 원고와 피고의 변호사 비용과 역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추후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할 것이며, 재판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할 것이고,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형사에서 불기소처분이 났더라도 민사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산정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판결 주문상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다소 다른 면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 가해자가 100%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나면 재판기일이든 조정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웬만하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하여 출석해도 됩니다. 물론, 재판장으로터 소송대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원고의 청구금액과 승소비율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정해질 것인데, 본건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 불기소 처분 나온 경우라면 민사에서도 기각 또는 적은 금액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답변서는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변론기일은 차후 잡힐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가 재판 참석 포함하여 모든 일 진행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 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소송의 결과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서면 작성 및 제출, 재판 출석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 및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민사 소액 사건은 가족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판사가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분담 비율을 기재하기 때문에,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은 추후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2.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고, 물론 변호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3. 답변서 제출만 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귀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