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행인의 폭행으로 경찰관 코뼈 골절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경찰 폭행

경찰관을 향해 주먹 휘두른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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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예방, 신고 현장 조치, 시민의 안전 확보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데요.

이러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을 넘어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제지받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한 상태였거나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업무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받았다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내부 규정상 일반적인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방식이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특성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일반인이 전반적인 절차와 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게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리한 진술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었지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며,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관과 대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공권력을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어 더욱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수사기관은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를 검토하였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 회복’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었기에 내부 규정상 일반 형사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피해 회복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했고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까지 조회하여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와 함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형량을 줄이는데 유리한 사정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도 무조건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오늘 사례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 피해 회복 가능성 등 개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홀로 짊어지지 마세요. 저 이진석 변호사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