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습니다 민사소송

Question

명예훼손으로 전남친에게 고소를당해 사건진행중입니다 
합의금 제시를 해달라는 상대측 연락을받고
 경제적 상황을 알렸고 민사소송을 할것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소장이 왔는데 5천만원에 변호사 선임비용 88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부모님 집인데 제가 대학생이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중입니다 
이금액을 제가 다 배상을 해야하나요?
일을할경우에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서류를 살펴보니 은행에 등록되어있는 4년전주소를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을 했던데 은행에서 받은 우편또한 첨부했더라구요 이경우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민사소송서류는 어느정도 기간마다 한번씩오는건가요? 
송달지변경신청을 하려하는데 사건이 예전주소 법원으로 가있는데 송달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오늘받은 서류에 사건이송으로 제출을 하면 집에서류가 다시는 않오나요ㅜㅜ?
제가 과거 전남친의 음란죄 강간죄를를 고소를 하고자 하면 지금 저한테 있는 사건 판결에 변화가 생기나요?
10일뒤 재판입니다
변호사님 서면작성 도움을받고 송달주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부탁을 드릴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전화주시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주시면 바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습니다. 
2. 전남친을 강간죄로 고소하려면 관련 증거, 진술의 일관성, 공소시효 등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그 건과 본 명예훼손 건은 별건이라 영향이 없습니다. 
3. 상대방 청구가 전부인용되면 그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할 수 있으나, 반박을 통해 청구를 기각시키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서면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의뢰인님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민사소송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이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위자료 인정액

명예훼손죄로 인한 위자료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의뢰인님의 명예훼손성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주 있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회성 명예훼손, 모욕죄의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300만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만일 오랜 기간동안 수차례 명예훼손성 행위가 있었다면 위자료는 훨씬더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상대방이 위자료를 5천만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회성 명예훼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칫 많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3. 압류

민사 소송에서 판결 선고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시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판결 선고 금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4. 민사 소송 서류

민사 소송 서류는 상대방의 서면 제출, 재판 출석 통지, 판결 선고 등 재판 진행 일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면이 송달될 것입니다. 만일 가족분들과 거주중이신 관계로 서면 송달이 불편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이 서면을 송달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5. 과거 남자친구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

과거 남자친구의 범죄행위를 고소하는 것과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전 남자친구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발생 여부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 남자친구의 범죄행위로 명예훼손성 행동을 하신 것이라면 민사 소송의 위자료 금액에 참작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변호사 선임 여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뢰인님의 사안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위자료 소송보다 중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자칫 지나치게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위험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님 역시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앞으로의 서면 작성, 재판 진행, 송달지 변경 등을 진행하시고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시며, 저희가 진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위자료를 대폭 낮출 가능성도 충분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권순명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으로 위 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유사사건으로 최근 5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5백만원만 인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더 감액도 가능합니다.

3. 선임비는 할부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서면작성, 재판출석, 변론 및 소송서류 송달 등 일체가 변호사선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지나쳐 매우 크게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