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륜이 있으면 다 뺏긴다는 생각의 오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을 앞두면 불륜이 있으니 법원이 다 상대방에게 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여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혼인 기간, 자녀 유무입니다.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의 각자 기여도,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의 포함 여부를 종합합니다.

2 기여도 비율,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된 소득원이었는지, 사업에 기여했는지, 가사·육아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는지를 소득 증빙·자산 취득 자금 출처·가사 기여 자료로 판단합니다.

3 기여도 소명과 특유재산 입증, 준비가 다릅니다

혼인 중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면 소득 증빙, 자산 취득 자금 출처, 가사·육아 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유재산 입증 방향이라면 혼인 전 취득 자산이나 상속·증여 자산의 출처를 금융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기관 계좌 조회를 통해 은닉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위자료와 재산분할, 왜 함께 최적화해야 하나요

위자료를 일정 수준 인정하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협상 전략이 전체 결과를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특유재산 제외 여부 확인입니다.

둘째, 소득 증빙·자산 취득 자금 출처·가사 기여 자료입니다.

셋째, 상속·증여 자산 출처 금융 자료입니다.

넷째, 위자료와 재산분할 동시 최적화 협상 전략입니다.

결론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