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투자 손실인데 사기냐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주식리딩방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투자는 원래 손실이 날 수 있는 건데 사기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망 행위와 공모 관계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 수익 보장 발언, 수익 분배 내역, 피해자 수·합산 금액입니다.

수익 보장이나 내부 정보 암시 발언을 먼저 확인하고 수익 분배 구조와 피해자 합산 금액으로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단순 참여자이고 기망 행위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 변제 의지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이거나 합산 피해 금액이 크면 특경법 적용으로 처벌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기망 행위를 다툴지 역할 범위를 소명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기망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수익 보장 발언의 부재 또는 허위 사실 여부를 소명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 범위와 피해 인식 정도를 소명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공범 진술이 불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공범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역할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 진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5 피해 변제,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사기죄에서 피해 변제는 양형 감경의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일부 변제라도 이행하는 것이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자·참여자·모집책 역할 확인입니다.

둘째, 수익 보장 발언 여부 파악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피해 변제 의지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주식리딩방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