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처벌 합의했으니 처벌 없겠지라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 없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중과실 유형 해당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복합 혐의 여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사고 감정 결과·목격자 진술로 중과실 유형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 정도와 음주·무면허 복합 혐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사망·중상해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중과실을 다툴지 양형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해당 행위가 중과실 유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중과실 적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블랙박스 영상, 왜 핵심 자료인가요

신호 위반 여부, 횡단보도 경계 여부, 속도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과실 유형 해당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와 사고 경위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박스·사고 감정 자료 확보입니다.

둘째, 중과실 구성요건 법리 검토입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넷째,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 구성입니다.

결론은 12대 중과실 처벌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