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영리 목적 차단이 집행유예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만들었을 뿐 퍼뜨리지 않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포렌식 결과, 반포·전달 여부, 영리 목적,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포렌식 결과, 메신저 전송 기록, 게시 플랫폼, 금전 수수 여부를 종합해 제작 단계와 반포 여부, 영리 목적을 먼저 구분합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제작 단계에 그치고 반포가 없으며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포가 확인되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제작 단계를 방어할지 반포 혐의를 차단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반포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전송 기록 부재와 수신자 기기 분석을 소명해야 합니다.

반포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구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24년 개정 전과 후, 적용 법조가 다른가요

2024년 10월 개정 전 행위는 반포 목적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개정 전 행위라면 반포 목적 부재를 다투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5 영리 목적, 왜 차단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광고 수익, 유료 플랫폼 게시, 금전 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제작·반포·소지 단계 확인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 여부 소명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넷째, 재발 방지 자료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