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섣부른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과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을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디지털 기기 내 데이터,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관련 서류입니다.

휴대전화·컴퓨터·외장드라이브의 데이터,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특정합니다.

2 증거는 어떻게 확보되나요

압수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분석, 계좌 거래 내역 추적,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발언, 관계인 진술을 종합해 증거를 구성합니다.

집행 중 비공식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위법 집행을 다툴지 포렌식 방어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한 위법 집행이 있다면 준항고 신청과 증거 배제 신청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차단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위법 집행이 없다면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진술 방향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집행 중 질문에 답변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거부권은 집행 과정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5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왜 방향을 설계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에는 방어 방향 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가 포렌식으로 확인될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물 목록 확보입니다.

둘째, 영장 범위 초과 여부 검토입니다.

셋째, 압수된 기기 데이터 파악입니다.

넷째, 이후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결론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