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X왁싱 성매매 출석 통지 받은 지금이 준비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SNS에서 화제였던 왁싱·마사지 업소가 위장 성매매 업소로 단속되면서, 뒤늦게 경찰 출석 통지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수사기관은 업소가 보유한 예약 장부, 회원권 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예약·상담 대화 기록을 확보해 현장에 없었던 이용자까지 순차적으로 특정해 소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용하며 남긴 결제 기록이나 예약 흔적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계좌 거래 내역, 왜 부인하기 어려운가요

SNS 홍보 게시물을 보고 예약해 회원권 등을 결제한 경우, 그 계좌 거래 내역 자체가 방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3 성교행위가 아니었으니 괜찮다는 생각, 왜 틀렸나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VIP 케어'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본 처분 못지않게 클 수 있습니다.

5 첫 조사 이전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상참작 사유와 존스쿨 등 선처 가능성을 첫 조사 이전에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왁싱·마사지 등 위장 업소 이용과 관련해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셨거나 과거 이용 이력이 우려되시는 경우, 특히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경우 출석 이전에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