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친척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성추행변호사]친척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족 내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크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자체가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수사 대응 방향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전후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조력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으므로, 의사 전달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과 피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상담과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재범 방지 계획과 탄원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와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거나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한 점을 설명하고, 형사재판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가족 내부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토대로 수사 대응과 피해 회복,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