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협박에 따른 사망 주장 방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악성민원·협박에 따른 사망 주장 방어,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교사에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여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실제 연락 경위와 원고 측 주장 검토

의뢰들과 직접 상담하여 학생들 사이의 갈등 발생 경위와 학교의 처리 과정,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및 실제 통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연락 횟수와 시기 및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연락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회성 연락이었고, 통화 과정에서도 항의하거나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상당인과관계 분석

피해자의 우울 증세가 시작된 시점과 기존 상태, 교사 업무 과정에서 겪었던 스트레스, 의뢰인들과의 연락 이후의 상태 변화 및 사망까지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우울 증세가 이 사건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들과의 갈등 이후 증세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사정이 있었던 점, 문제된 연락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에는 여러 개인적·업무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들의 연락만을 사망의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및 재판 대응

답변서와 준비서면에는 의뢰인들이 반복적인 민원이나 폭언·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피해자의 기존 우울 증세,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 이후의 상태 변화 및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변론기일마다 원고 측의 추가 주장과 제출 자료를 분석하여 반박 내용을 보완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특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제 연락 경위와 피해자의 기존 상태 및 사건 이후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망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행위의 위법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답변서·준비서면 작성부터 변론기일 대응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