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카촬 재판 중 재범 사건, 집행유예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카촬 재판 중 재범 사건, 집행유예
변호사에세이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카촬 재판 중 재범 사건, 집행유예 

손병구 변호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도촬 → 2심 재판 중 또다시 동일 범행 → 구속

실형이 거의 확정적이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는

• 재범 원인 분석

• 사건 구조 재정리

• 정상자료 총수집

• 재범 방지 계획 수립

•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동종 재범임에도 ‘재차 집행유예(쌍집유)'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중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변론 구조·치료 계획·정상자료가 갖춰지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쌍집유 #쌍집행 #성범죄재판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형사사건상담 #도촬재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