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이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1. 집행유예의 의미와 조건

집행유예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두고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2. 집행유예 중 범죄 시 가중처벌 가능성

3. 사례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는데,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물품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해 무죄 주장은 불가능했기에, 변호인은

를 강조하며 적극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만 원의 선고만 내렸고, 기존 집행유예 효력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집행유예 중 범죄는 자칫하면 기존 형과 새로운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 결론 및 조언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이나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 새로운 범죄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실형 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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