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집행유예 받으려면 반드시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가해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분류되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무겁습니다.

1. 특수상해죄란?

형법상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기증·구토·극심한 피로감 등도 상해에 포함됩니다.

특수상해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중대하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특수상해는 기본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반성 및 정상자료 제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사회봉사 활동 내역 등이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 정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태도(합의 노력, 피해 회복 여부)

3. 실제 사례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시비가 붙은 끝에 순간적으로 바닥의 돌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여 무죄 주장은 불가능했으나,

변호인은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특수상해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합의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을 높여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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