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대부분 술자리 이후 발생합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도 음주 상태에서는 작은 말다툼이 곧바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피해자가 운전 중이거나 승객을 태운 상태의 운전자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다뤄진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폭행, 단순 폭행과는 다릅니다

즉, 동일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운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상해가 발생하면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차 상태도 운행으로 본다

법원은 승객을 태우고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주차된 상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했다가는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량 방어를 위한 전략

운전자 폭행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초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조언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유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진행, 반성 자료 준비, 사건 정황 정리를 철저히 해야만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에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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