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선처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술자리 시비나 일상 속 다툼에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수상해가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을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폭행 과정에서 칼, 병, 휴대폰, 유리컵, 심지어 책과 볼펜 같은 생활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상해의 처벌 수위

일반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즉, 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수법에 따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

특수상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곧 면책은 아니지만 선처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4. 실제 사례

술자리 시비 중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을 가격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와 CCTV가 명확히 존재했기에 무죄 주장은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조언 및 결론

특수상해는 기본 형량이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통한 감형, 철저한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 확보, 법리적 변론이 모두 필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집행유예 및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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