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전서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지하철, 버스, 공공화장실 등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일명 몰카·도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발생 건수 또한 매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몰래 찍었다’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유포까지 폭넓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유포까지 진행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디까지 범죄가 될까?

반면, 단순히 풍경이나 길거리를 촬영하다가 우연히 행인이 카메라에 잡힌 경우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고의성·상황·촬영물의 성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제기되면 휴대폰·노트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합니다.

이미 삭제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고, 다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조율까지

전 과정을 밀착 대응하여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연루될 수 있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적 실수라 하더라도 삶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전서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