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을 만졌고 거짓말탐지기도 불리했지만 강제추행 무혐의 

가슴을 만졌고 거짓말탐지기도 불리했지만 강제추행 무혐의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모텔로 출동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의 상황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거짓말탐지기 질문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사건은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모텔로 이동한 뒤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지만, 현장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입니다.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강제성은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헌팅포차에서 여성 두 명을 만나 술을 마신 뒤, 네 사람이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이루어진 행동은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 두 명과 여성 두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했지만, 함께 있던 고소인의 친구는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거나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신고 경위, 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한 스킨십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의 질문에 신체접촉 사실과 강제추행이라는 법률적 평가가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 반응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질문이 적절했는지와 의뢰인이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강제추행 무혐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모텔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신고 전후의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행동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가 신고 당시 상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