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신보대출 AI스타트업 법인파산, 재고자산 활용 사례 

신용보증기금·중진공 정책자금 9억 원을 받은 AI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필자가 파산을 도와드린 스타트업 중 상당 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키운 경우가 많다.

이번에 파산을 도와드린 회사 역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고, 중진공으로부터 1억원의 직접 대출까지 받았던 회사이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회사를 파산시키려면 돈은 얼마나 드는지, 돈이 든다면 책임경영약정 위반 없이 파산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회사에 예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돈은 1원도 들이지 않고 파산을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본점이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관할 문제

지방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하면 겪는 불편함들

최근, 스타트업 중 본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나 아산시에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책자금 대출의 혜택을 보려면 지방 거점 도시에 본점 소재지를 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경영은 여전히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판교 등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래 법인파산의 관할법원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에 관할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실무적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점이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의 파산 사건의 경우 대게 관할법원을 지방 법원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대구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등).

그러나 법인파산 사건을 하다보면 대표자가 최소 3회는 법원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대표자 심문기일, 파산선고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또한 관할 법원에 따라 파산관재인 사무실의 소재지가 결정되는데, 파산선고 후 비품 등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지방으로 힘들게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도 생긴다.

관할 법원이 지방으로 정해지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표자가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하려면 갖추어야 할 것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실제 생활하는 지역 인근으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게 편리하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파산선고도 영상으로 진행하는 등 대표자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으므로, 가급적 서울회생법원으로 관할을 특정하는게 좋다.

본점이 지방에 있다고 해도, "지점" 등기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 "지점"에서 주된 영업을 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회사 본점 소재지가 지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서울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서울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법원은 왜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는지 보정할 것을 명하하였다.

보정명령

회사가 실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영업했는가를 소명하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출하기 좋은 간단한 자료가 있는데, 필자는 방문 상담을 온 대표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필자가 요구하는 약간의 자료가 있다면 서울회생법원 관할을 인정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관할의 주장은 "소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소명"과 "증명"은 다르다. "소명"은 약한 입증이고, "증명"은 강한 입증이다. 만일 "증명"의 단계까지 가려면, 서울에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더 확실한 증거들(예를 들어 회사의 주거래은행의 소재지,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지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

관할의 소명은 보정서 제출하여 진행했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대표자는 서울에서 편리하게 파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관할 보정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것도 법인파산, 법인회생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충분한 경험이 없었다면 본점 소재지 등기만 보고 지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서, 대표자가 심한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재고자산 매각으로 법인파산 비용을 마련한 사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해당 회사도 법인파산에 필요한 법원 예납금을 비롯하여, 임금/퇴직금, 세금을 정리하기 위한 자금이 빠듯했다(법원 예납금은 500만원이 들었고, 체불 퇴직금과 기타 제비용을 포함해 최소 총 2,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회사에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이 있었고, 필자는 그것에 주목하여, 해당 재고자산을 활용하여 파산 비용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재고자산 매매계약 체결시, 추후 법원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저가 매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자료를 남겨야 한다.

재고자산 매각대금은 반드시 법원 예납금 등 제한된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책임경영약정 위반은 물론 횡령죄로 처벌받거나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부인권이 행사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필자는 재고자산 매매계약서 샘플을 제공하고, 저가매각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파산신청 직전 법인의 자산 매각은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섬세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 회사도 재고자산 매각으로 마련한 돈을 통해 파산 비용을 전액 충당할 수 있었고, 대표자는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신보,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9억원 받은 회사를 무사히 파산시킬 수 있었다.

파산선고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