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응-오히려 위자료/재산분할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바람을 핀 남편이 오히려 먼저 이혼청구를 해온 것에 대하여, 의뢰인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까지 모두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소위 '유책배우자'가 이러한 적반하장식 이혼소송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부적절하게 대응하다가 억울하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부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까지 뺐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아직 어린 딸1명과 아들1명을 기르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여 틈틈히 일도 하면서 양육을 도맡았고, 남편이 운영하던 휴대폰 매장과 애견 매장도 공동으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남편에게 따졌으나 남편은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부치고 집을 나가더니 급기야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이 소송은 다른 대리인이 진행을 하다가 1심이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분위기가 뜻하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고, 결국 대리인을 바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큰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유책성), 재산분할, 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남편이 먼저 본소 이혼청구로 공격해온 상황에서, 의뢰인은 방어와 동시에 반소청구로 반격을 하는 상황이라 어느 한 부분에서도 방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실제 사건진행 경과와 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이 열세에 몰려있었고,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미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해당 상간녀 소송에 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의 재판부 판사님들도 관련사건인 상간녀 소송의 결과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방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의 외도/부정행위/바람을 핀 것과 관련된 증거를 하나씩 재분석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에서 더 큰 문제는 재산분할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의 부당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반박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주장도 남편의 행태에 비추어 대단히 부적절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반소에 따른 이혼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및 그 밖에 유책성을 끝까지 다툰 결과, 본 이혼 사건 재판부는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여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이 반소 청구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산명의는 의뢰인의 명의였는데, 남편은 재산분할로 2억 2,500만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으나 결과는 단 5,000만원만 지급하는 일방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둘째 아들을 자신이 기르겠다고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시가로 데리고 가버린 상황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의뢰인에게 즉시 인도하고,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양육비 역시 1인당 50만원씩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