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간 혐의 - 무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강간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조력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학생(16세)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함께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함께 모텔로 온 이상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기에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대 여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 선임 전에 이미 구속되어 진행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인데다가 고소인이 미성년자여서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이 채팅앱에서 만나 모텔에 입실한 구체적 경위 등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비록 고소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성관계를 판단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 강간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위와 같은 변론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그 대응 방향을 확실히 하여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