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감금/공무원사원으로 구속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강제추행 / 감금 /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을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 여학생을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매매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실제 경찰서에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급기야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두차례 아동청소년 성매매 전과가 있는데다가, 이번 사건은 그 범죄행위 자체가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까지 이루어져 단순 성매수보다 훨씬 중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은 변호사와 상담없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 사건 범죄혐의 및 과거의 또다른 범죄혐의까지 노골적으로 들어날 자료까지 임의제출하였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훈계하려는 의도였으며 신체접촉 역시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소통하여 양형에 참고될 자료들과 반성문 등을 참고자료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사전 구속된 상태에서 실형 위기에 몰려있었지만, 혐의의 정도를 경감하고 앞으로 철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뜻을 끈질기게 주장한 끝에 극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선고 후 구속상태에서 풀려나며 약속한 것처럼, 마지막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