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계좌 접근매체 양도 사건 해결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계좌 접근매체 양도 사건 해결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채무로 어려움을 겪던 중, ‘초저금리 무직자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및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넘겨야 한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차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직접 연계되거나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었지만, 접근매체 제공으로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접근매체 양도 경위와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대출 광고를 접한 경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내용, 통장과 체크카드·OTP카드·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한 과정 및 당시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과 채무,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 및 가담 범위 확인

이어 수사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피해금의 인출·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거나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한 재판 준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가담 범위와 범죄수익 취득 여부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4)계좌 해지 및 정상자료 마련

변호인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계좌와 접근매체를 해지하도록 안내하고 실제 해지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경제적 사정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 수취와 인출에 이용될 수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조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이를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매체 양도 경위와 실제 관여 범위 및 양형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과 예상되는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