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누수 복구 공사를 위해 고객의 자택을 방문하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후 고객은 보험사가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뢰인이 결정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고객은 의뢰인이 자신을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 커터칼까지 던졌다고 주장하며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사비 보험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고소로 이어진 사안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고, 녹취파일에는 고소인이 주장한 폭행이나 커터칼을 이용한 위협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녹취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검토한 뒤, 녹취파일을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특수폭행의 내용이 실제 녹취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에도 합리적인 의문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녹취파일과 관계자 진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특수폭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허위·과장된 형사고소로부터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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