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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내용증명 통한 명예훼손·모욕·폭행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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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내용증명 통한 명예훼손·모욕·폭행 사건 해결사례 

허은석 변호사

합의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회사 내부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표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나아가 폭행까지 가하는 등 회사의 질서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장기간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조속히 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공개적인 모욕, 폭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으로 형사상 책임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벌 자체보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분쟁의 조기 종결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었던 만큼, 형사고소를 즉시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면서도 원만한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회사와 의뢰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및 폭행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형사고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에 나설 경우 원만한 해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여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법적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재발 방지 및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로 이어지기 전에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 부담과 장기간의 분쟁을 피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권리 회복이라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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