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영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약 2억 원의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여러 차례 변제를 미루었고, 의뢰인이 사정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끝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액의 대여금 사건으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사전에 처분될 경우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소명하는 것은 물론,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차용증, 송금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채권의 소명 및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주요 재산을 보전함으로써 향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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