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결국 사건은 공판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던 만큼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형과 법정구속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야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실형만은 막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명확하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중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점은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하였고,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입증하느냐가 실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일관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동종 전과를 무겁게 평가하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사회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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