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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무원을 향한 악성민원 및 허위 협박고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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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무원을 향한 악성민원 및 허위 협박고소 방어 사례 

허은석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개인적인 갈등을 겪던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근무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인해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신분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협박 여부만이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개인적인 갈등을 형사고소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확대하여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발언은 장기간 이어진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언 일부만을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 경위와 양측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양측의 관계 및 대화의 전체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문제 삼은 일부 표현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발언의 전후 맥락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소 경위와 주장에 나타난 모순점을 분석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발언의 경위 및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악성 민원과 형사고소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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