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특수상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평소 이웃간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인점, 우발적인 범행인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점, 피의자및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기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