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없음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① 신상정보등록, ② 공개, ③ 고지 및 ④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과 함께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현장에서부터 진행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받을 수도 있기에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사건의 경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실에 기반하되 의뢰인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③ 실제로 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결과를 받아 본 후, 당해 사건을 반추해 보면, ① 상대방의 주장을 깨트릴 '결정적 증거'들을 발견한 점, ②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접근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범죄혐의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