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재산범죄와도 연결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 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민사 상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자들로부터 이미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자들로부터 '2차로 기망'당하여 통장을 대여해 주게 된 사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도 피해자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고도의 지능 범죄에 연루'되어 버렸던 사안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① 사건의 경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고도의 지능 범죄 특성 상,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거나 인지하기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  ② 피고인 자신도 이미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한편, ③ 풍부한 정상자료를 통해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① 피의자가 초범인 사실 ②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③ 피의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④ 피의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모두 반환한 점 ⑤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