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미성년자 여자친구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지인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있음에도 놓치지 않도록 피의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건의 경우에도 디지털, 온라인 증거 등을 다수 발견해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