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 뒤 범퍼를 접촉하고 차에서 내려 현장에서 상대방과 얘기를 하였으나 경찰,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뒷목을 잡고 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전치2주 진단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상해가 실제로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불기소 결정이 나와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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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