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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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최인한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서****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양형자료에 대한 준비를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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