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강간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무혐의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아르바이트생의 지인에게 돈을 주어 유리한 진술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 마저 발각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신빙성 없음을 지적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 만큼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