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간호학과 재학생이던 의뢰인은 병원 실무수습 마지막 날 회식 자리에서 담당 교수였던 가해자가 갑자기 팔을 잡아끌어 몸을 밀착시켰고, 자리를 옮겨 피하려 했지만 다시 다가온 가해자에게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정신적 고통에 형사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자, 심앤이는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을 요청해 의뢰인이 정규직 채용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정신과 치료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 의사와 무관하게 4,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형사공탁하자, 심앤이는 의뢰인이 수령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과 일방적 공탁을 감형 요소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실습했던 동기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 의뢰인의 고통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장까지 잃게 된 점, 공탁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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