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올라온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가해자는 피곤하면 생기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에게 극심한 따가움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전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고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재판 준비 및 기록 확보
가해자가 상해죄로 기소되자 심앤이는 즉시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확보하고, 유사 판례를 검토하며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피해자 발언권 확보
공판에서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징역 5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피해자 발언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헤르페스 재발과 치료 과정, 정신적 고통을 직접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는 구형을 징역 2년으로 상향하였습니다.
3. 기습공탁 대응
가해자는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관련 기록을 다시 확보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닌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공탁금 수령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병 상해 사건은 고의성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징역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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