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던 전 직장동료와 술마신 후 강제추행 피소-무혐의(불송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와 서로 호감을 가지며 친밀하게 지내던,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그 옆으로 가 상의를 올리고 속옷을 풀어 가슴 및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으며 이성으로 발전하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올바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 점에 집중하여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썸을 타는 관계로 이전에도 상호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나눈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서로 웃으며 친밀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즉각 반응을 하지 못했을 뿐 사전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자 즉시 행위를 멈추고 이후 사과의 뜻을 전한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일관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사례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맥락과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썸 관계, 과거의 상호 스킨십, 사건 전후의 태도 등 단편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정들도 법적으로 정교하게 엮어낼 때 수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