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 코인충전 음란물 구입다운로드-무혐의(카촬물소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스토어’에 가입 후 XRP 코인으로 포인트 충전을 하여 교복을 입었거나 고등학생으로 보일 법한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영상물을 구입 및 다운로드 하여 시청하고 삭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VMOV 등 음란물사이트를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이용했던 사이트도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아닌지 불안감이 생기고 이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이트 이용 경위와 결제 내역, 영상 시청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안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자수에 이른 점을 강조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범위가 해당 행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여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경찰청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진술을 받아들여 성폭력처벌법위반 죄의 성립요소인 불법촬영물 등을 구입,소지,시청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벌할 수 없고 의뢰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