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왁싱·마사지 업소가 위장 성매매 업소로 단속된 이후, 해당 업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뒤늦게 경찰 출석 통지를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미용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유사성행위 등을 제공해 온 위장 업소는 SNS 입소문을 타고 이용 고객이 많았던 곳일수록 단속 이후 소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이러한 위장 업소 이용 사안에서 이미 다수의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적발되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업소가 보유한 예약 장부, 회원권 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예약·상담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현장에 없었던 이용자까지 순차적으로 특정해 소환하고 있습니다.
단속 당일 현장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과거 해당 업소를 이용하며 남긴 결제 기록이나 예약 흔적이 있다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SNS 홍보 게시물을 보고 예약 후 방문하여 회원권 등을 결제하신 경우, 그 계좌 거래 내역 자체가 방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 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교행위가 아니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이른바 'VIP 케어'나 '스페셜 케어'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으신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성을 매수한 사람 역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가볍지 않으며 부수적 불이익도 따릅니다.
특히 공무원·군인·교사·금융권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직업적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무게가 본 처분 못지않게 큽니다.
무엇보다 첫 조사 이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의 준비입니다.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할 것인지,
존스쿨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첫 조사 이전에 정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위장 업소 이용 관련 성매매 사안을 다수 진행하며 각 사안의 정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왁싱·마사지 등 위장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 출석 통지를 받으셨거나 과거 이용 이력이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시는 경우, 특히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경우 출석 이전에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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