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혼잡해서 닿은 것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혼잡한 버스에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추행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고의성과 적용 법조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CCTV 영상, 접촉 부위와 방식, 지속 시간, 피해자 진술 신빙성입니다.

신체 접촉의 방식·부위·지속 시간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종합해 고의성과 적용 법조를 결정합니다.

2 무혐의와 기소유예, 무엇이 가르나요

CCTV에서 고의적 접촉으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불일치가 있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무혐의를 다툴지 기소유예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CCTV 영상으로 고의성을 다툴 수 있다면 혼잡 상황에서의 우연한 신체 접촉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의율되면 왜 유리한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죄 10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강제추행죄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피해자 진술 신빙성, 어떻게 다투나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시간·행동 방식이 피해자 진술 내용과 다른 경우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 보전 신청으로 CCTV 영상 즉시 확보입니다.

둘째,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중 적용 법조 검토입니다.

셋째, 무혐의·기소유예 방향 결정입니다.

넷째, 변호인을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결론은 버스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