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사례] 위자료 5,000만원 청구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패닉에 빠져 무조건 사과부터 하거나,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둘 다 사건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원고가 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약 6개월간 교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성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의 상간소송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야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교제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미혼인 척 행동했습니다.

주말에도 자유롭게 데이트를 했고, 자신의 오피스텔이라며 의뢰인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기혼자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 '상대방의 기혼사실 인식 여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가, 또는 알 수 있었는가."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원고 측이 늘 이렇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나 만났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법원 역시 교제 기간이 길수록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 증거로 쌓아야 했습니다.

3. 이 사건의 전략

저는 의뢰인과 함께 교제 6개월의 기록을 전부 복원했습니다.

먼저 소개팅 앱의 가입 정보입니다.

저희는 앱 운영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 남성이 어플 가입시 자신을 '미혼'으로 표시한 가입 당시 입력 정보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대화 기록입니다.

교제 기간 중 의뢰인이 "결혼 생각 있냐"고 물었을 때 상대 남성이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천천히 생각 중"이라고 답한 메시지,

"혼자 사니까 외롭다"라며 미혼자의 일상처럼 행동한 메시지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주말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데이트한 사진 기록,

상대 남성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었던 정황까지 더했습니다.

기혼자였다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 패턴들을 촘촘하게 배열하여, "이 정도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소장을 받은 직후 상대 남성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유부남이었냐"며 따져 묻는 그 메시지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증거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전부 기각"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해온 이상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의 청구에서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은 0원이 된 것입니다.

5.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항변이 아니라, 입증해야 할 주장입니다.

첫 답변서의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후에 아무리 좋은 증거를 내도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건의 구조부터 진단받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책메이트는 피고 사건에서 기각·감액 가능성과 핵심 방어 포인트를 먼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막막하신 분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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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