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없이 시작한 상간녀 소송 5천만원 위자료 승소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처음 사무실에 찾아오셨을 때 사실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신원을 특정하였으며,

결국 3,000만원 청구에 대해 1,500만원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로부터는 별도로 3,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추가로 받는 결과까지 만들어냈습니다.

[ 처음부터 막혀 있던 사건 ]

의뢰인은 혼인 2년차였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결혼 초반에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은 남자인 척 응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말투도 남자 같아서 처음에는 의뢰인도 흔들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나섰고,

그 자리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녀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의 신원을 특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상간녀가 꺼낸 방어 논리 ]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녀 측은 예상 가능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만났다는 것, 더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만난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이 세 가지는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방어 주장입니다.

특히 '혼인파탄 후 만났다'는 주장은 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걸 깨뜨리려면 파탄 이전에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그 주장의 신빙성을 충분히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략]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리 검토가 아니었습니다. 증거 확보 전략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상간녀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상간녀가 남자인 척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해서, 그녀의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방어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내용을 남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희는 상대방의 성향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화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방어망을 내리는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화 흐름을 실시간으로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해당 연락처의 계약자 명의가 남자가 아니라 상간녀 본인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남자인 척 속이며 버텼던 그녀의 방어막이 법원의 사실조회 한 번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 조정으로 설계한 이유 ]

판결까지 가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점, 상간행위 전부터 배우자와 이혼 이야기를 하였던 점, 자녀가 없는 점, 만남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상대방 주장이 완전히 배척되지 않은 점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감액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에게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현재 확보된 증거의 구조상 판결에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정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특히 조정 합의 조건으로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지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항이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배우자에게 '당신 책임도 있으니 절반 내라'고 청구하는 구상권 분쟁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사진 삭제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500만원, 배우자로부터 3,500만원, 총합 5천만원의 위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손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가 없는 상태로 오시는 의뢰인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소송 과정 자체를 증거 확보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갑니다.

통신사 사실조회, 금융정보 조회, 증거보전신청 처럼 법원의 권한을 빌려야만 가능한 증거 확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소송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소송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먼저 진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책메이트가 처음부터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