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2500)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가정은 지키면서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물어, 소 제기 6주 만에 위자료 2,500만원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할 용기는 없는데, 상간녀(남)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입력

이 사건의 의뢰인 분도 그랬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11년차, 두 자녀를 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1년 전부터 다니던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업이 없는 날에도 헬스장에 가고, 새벽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태블릿에 동기화된 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내와 트레이너 사이에는 연인 관계임이 명백한 대화, 애정 표현,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헬스장에서 불륜사건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두 자녀를 생각하면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내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의 뜻을 존중하여, 혼인은 유지하되 상간남만을 상대로 약 3천만원의 위자료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전략 : 소송 빨리 끝내기 (첫 서면에 승부 걸기)

이 사건은 증거가 비교적 탄탄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결제 내역까지 명백하게 존재하여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만 저와 의뢰인 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 부부가 외도 사건을 계속 마주해야 하고,

그것이 회복을 시작한 가정에 다시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에서는 '판결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의뢰인에게 비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해서 빠르게 끝내는" 방향으로 사건진행을 유도했습니다.

조기 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면, 상대방이 "다퉈봐야 소용없겠다"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첫 서면, 즉 "소장"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아끼지 않고 전면 배치했습니다.

메시지와 사진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숙박 정황과 만남의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며,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받은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대화 내용 을 별도로 부각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괜찮겠냐"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고의성을 다툴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상간남 측은 첫 조정기일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조정 조건의 설계 — 금액만큼 중요한 것들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만이 아닙니다.

저는 조정조서에 다음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하나, 아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지 조항 입니다.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한 뒤 아내에게 "당신 책임도 있으니 절반을 내라"고 청구하는 것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사건에서 이 조항이 없으면, 위자료가 사실상 가정의 재산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위약벌 조항 입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별도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관계 재발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 제기 6주 만에 위자료 2,500만원과 접촉 금지 약속 을 모두 확보했고,

가정은 소송의 소용돌이에 오래 노출되지 않고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상간소송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대한의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빠른 종결과 가정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좋은 전략이란,

무조건 판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결과에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도달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으신 분이라면,

내 사건이 조기 조정으로 풀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먼저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전략 진단 리포트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apply_report.html

▸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onsult.html

▸ 위자료 계산기: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alculator.html

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