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동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사업장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승소 이후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화양동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및 해당 사업의 자금을 관리하는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이후 2년이 넘도록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오신 사례입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추심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와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보신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양동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제기

소송을 의뢰하신 김○○님은 화양동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약 1억 2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법률 검토를 거쳐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장이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해당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업장은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측은 결정이 확정된 이후 2년이 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승소했음에도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추가적인 법률상담을 요청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 관련 계약관계, 기존 판례 및 유사 사건의 진행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그리고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조의 추심금청구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해 왔으며,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이어낸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역시 승소는 물론, 실제 판결금 회수 가능성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계약취소나 납입금 반환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회사 등 책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적절한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해야 비로소 의뢰인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승소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결금 회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