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1억700만원 회수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추가 분담금 부담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상대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왔는데, 특히 승소 판결 뿐만아니라,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절차까지 직접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주력해 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74-2 일원에서 '김포 하이패스 시티 코오롱 하늘채' 사업을 추진한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역시 최동욱 변호사가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합은 2018년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장기간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계약 해제를 고민하시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승소와 실제 판결금 회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의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상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에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통해 판결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승소 및 1억700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장○○님은 2018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신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으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장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였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총회의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는 점을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조합 자금을 환불에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계약금 반환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안심보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가입자를 오인하게 만든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 의뢰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안심보장 확인서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이미 여러 차례 패소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며 소송을 장기화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김포양곡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년 3월 26일 의뢰인은 판결금 1억 70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해야 비로소 피해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계약취소 소송 경험은 물론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