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58명 단체소송 39억원 전액 승소판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0번지 일원에서 일산 파라곤이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대행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각종 법적 분쟁과 운영상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 역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을 다수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며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58명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총 39억 원의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지역주택조합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처분되어 실제 판결금을 회수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나 허위·과장된 모집 내용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58명 단체소송 총 39억원 전액 승소판결

소송을 의뢰하신 58명의 의뢰인들은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8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더 이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가입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된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문서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이전에도 동일한 사업장을 상대로 확정분담금 확인서의 위법성과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판결을 받아낸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승소 사례와 축적된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합 측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들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덕이동 지역주택조합은 58명의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합계 약 39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업장은 패소 이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도 판결 직후부터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결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계속 수행하는 등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