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승소사례]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유책메이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상간녀 측이 "혼인이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으로 강하게 맞섰지만,

교제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 재구성을 통해 그 주장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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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가 800만~1,5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 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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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회사 워크숍에서 시작된 외도

의뢰인은 혼인 8년차,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회사 워크숍과 야근을 이유로 귀가가 늦어졌고,

주말에도 "거래처 골프 약속"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함을 느낀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에는 남편이 회사 후배인 여성과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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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블랙박스 음성과 함께,

남편의 카드 내역에서 발견된 수상한 결제 기록을 정리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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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녀가 꺼낸 방어 논리 : "만났을 때 이미 부부관계는 끝나 있었다"

소장이 송달되자 상간녀 측은 예상대로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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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시작할 당시 두 사람은 이미 별거를 논의하던 사이였고, 혼인은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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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혼인파탄 후 교제'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방어 논리 입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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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간녀 측은 남편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아내와는 끝난 사이"라는 메시지 캡처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구조만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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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전략

상간녀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교제 시작 시점에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간녀와 남편의 교제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이 방어 논리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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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함께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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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음성 파일의 녹음 일자, 호텔 결제 기록의 날짜, 남편의 회사 워크숍 일정표,

그리고 법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보한 통화·문자 발신 내역 까지.

그 결과, 두 사람의 연락이 상간녀가 주장하는 "별거 논의 시점"보다 무려 10개월 앞서 시작되었다는 점 이 객관적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은 외도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은 외도의 원인이 아니라 외도의 결과 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표를 준비서면에 그대로 담아 제출했고,

"파탄 후 교제" 주장은 시점부터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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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 위자료 2,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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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상간녀 측의 '혼인파탄 후 교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교제 시작 시점에 부부가 자녀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외도 기간이 1년을 넘는 점, 그 과정에서 숙박업소 출입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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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인정 수준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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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도 남편에 대하여도 별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도합 5천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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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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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미 파탄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 주장은 '말'뿐이고, 소송은 '증거'로 싸우는 곳입니다.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이고, 그것이 바로 변호사의 전략 영역입니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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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상대방의 "파탄 후 교제" 주장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먼저 보유 증거와 함께 사건 진단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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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메이트의 전략 진단 리포트에서는 교제 시점 입증 가능성과 예상 위자료 범위를 먼저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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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진단 리포트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apply_repor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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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신청: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onsul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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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계산기:

https://www.yucheckmate.com/yuchaekmate_calcula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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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채린 변호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