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벌금만 내면 학교는 넘어간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교사음주운전 적발 직후 벌금만 내면 학교는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징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동반 여부, 복무 태도, 반성 자료입니다.

수치, 사고 발생 여부, 평소 교사로서의 복무 태도와 공적, 반성 자료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2 처분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고 반성 자료와 교사 공적이 갖춰진 경우 감봉·견책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정직·해임·파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 왜 다른가요

형사 절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와 형사 처벌 수위를 다루는 절차이고, 징계 절차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자료와 진술 방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4 형사재판 결과가 징계에 자동 반영되나요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 절차로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더라도 징계 절차에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5 소청심사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통해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 절차에서 교사 공적과 반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징계 별도 대응 전략입니다.

둘째, 일관된 진술 방향입니다.

셋째, 반성문·교사 공적·재발 방지 의지 자료입니다.

넷째, 30일 소청 기한 확인입니다.

결론은 교사음주운전 적발 직후가 형사와 징계를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